관련부처 '소부장 육성' 한목소리
정부예산안 1조2100억으로 확대
기재부 "공급망 안정화기금 지원"
정부가 뿌리산업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거점이 될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20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업 투자 30조원을 유치하고 소부장 핵심기술 40개를 개발한다. 또 소부장 연구개발(R&D)의 전략 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4대 도전기술 집중 개발을 위해 정부 예산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예산안 1조2100억으로 확대
기재부 "공급망 안정화기금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대전환 흐름에 발맞춰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년)'과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
산업통상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특화단지를 강화한다. 현재 10개까지 조성된 특화단지에 추가 10개를 선정해 총 20개 거점을 만들 방침이다. 지금껏 11조원 규모였던 기업 투자유치도 2030년까지 총 3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 앵커기업, 지원단은 원팀으로 기업의 공장 신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 자금 조달비용 감소를 위해 정책금융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지도를 작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4대 도전기술을 집중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도 핵심전략지도에 따라 정비한다.
기술개발을 위한 R&D 집중 투자, 특화 테스트베드 확충, 특허 우선 심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을 내년 1조21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 신뢰성 평가(200억원) 및 양산 테스트(249억원)에 각각 예산을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중진공·최대 100억원), 공급망 안정화기금(투자비 최대 100%) 등 정책자금 저리 융자도 실시한다.
R&D 단계부터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산업부 투자연계형 R&D(3217억원), 중기부 TIPS 방식 R&D(1조6064억원)도 확대했다.
한편 기재부는 경제안보품목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급망 안정화기금 지원 대상을 일반 소부장 기업으로 확대한다.
소부장 재정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기금 대출 시 0.3~0.5%p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추진돼 온 소부장 특별회계의 R&D 지원체계를 한 단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소부장 특별회계(기술개발)와 공급망 안정화기금(금융·투자)을 연계해 '재정·금융 결합형 전 주기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박지영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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