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여당 간사 "시장 활성화"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심이 악화되고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여권 내부에서 재초환까지 손볼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하다"며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많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 환수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폐지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을 노골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환수를 국가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논쟁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것을 대폭 완화하라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다가 시행이 유예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으나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공약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이 개인에게 전부 돌아가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일부 환수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입장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재초환 폐지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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