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교육 과정 개정 돌입(종합)

국교위, 23일 오후 제61차 회의 개최 특별위원회 구성·전문위원 5명 위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3. [e-mail]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예빈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개선과 관련해 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23일 오후 제6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 따라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시간이 많이 없지만 졸속으로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충실성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 진행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추가 위촉도 상정해 의결했다. 국교위는 지난 6월 열린 제55차 회의에서 40명 규모의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 회의에서 관련 분야별 전문가 5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아울러 2025년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현황도 보고됐다. 국교위는 지난달 열린 제60차 회의에서 ▲고교교육 ▲대학입학제도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인재강국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대입제도 특위는 차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고교교육 특위는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이, 영유아교육 특위는 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가, 고등교육 특위는 장덕현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이, 인재강국 특위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구성이 완료된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는 이달 28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여기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학교 공동체 회복 ▲민주시민교육 ▲인문사회 등 4개 분야 특별위원회에 대한 추가 구성도 심의·의결했다.

차 위원장은 "주요 교육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위원들을 신중하게 위촉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이라며 "고교학점제는 교육 현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책인 만큼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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