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실 건설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PF 정상화 펀드가 대부분 수도권에 지원되는 등 금융지원도 수도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질의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PF 정상화 펀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캠코는 총 13개 사업장에 6400억 원을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지원했다"며 "이 중 대전 1곳 외에 나머지 12곳은 서울 및 수도권"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그는 "수도권에 비교적 사업장이 많다고 해도 미분양 주택 문제 등으로 지방 건설사 부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더 어려운 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서울 아닌 곳에 대한 지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지원의 필요성과 수요가 미스매칭되는 측면이 있다"며 "지방에 대한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사와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대해서도 지역에 대한 특별출연 협약보증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특별출연 협약보증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기반 시중은행의 출연금이 97%에 달하는 반면 지방은행은 3%에 불과하다"며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는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지역은행과 협업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은행이 없는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어려운 경영 상황에 처해 있지만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도 금융지원을 위한 기준이 수도권에 맞춰져 있어 금리우대 등 지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질의에서 "보금자리론에서 비수도권의 연체율이 수도권에 비해 1.3배 가량 높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엄연히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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