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며 "이는 헐값에 팔았고,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돈 되는 국유재산을 헐값 매각해서 수혜를 받은 것이 누구냐"라며 "도덕적으로 문제없으면 제출하지 못할 자료가 아닌 것 같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윤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설계한 인사가 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와서 대대적으로 국유지를 싸게 팔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과거 조세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조세 정책과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은 2022년에 발표됐고, 세수 부족이 발생한 것은 2023년부터"라고 선을 그었다.
또 "수의계약의 경우 감정가 100%를 그대로 받게 돼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간다"며 "100%로 시작해서 유찰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가는데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00% 미만에 해당하는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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