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집값이 안정되면 구매하라"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향해선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급 대책도 문제를 삼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상경 차관은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을 전월세 난민 만들어 놓고 집값 안정되면 그 때 가서 사면된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 가슴에 대못을 단단히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갭투자로 수십억을 벌고 50억 원이 넘는 자산가가 됐으면서 무주택 국민에겐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조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국민 고통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이며 오만의 극치다. 주거절망 만든 책임자라면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국민 우롱 말고 거취 스스로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서초구에 고가 아파트 2채가 있는데 국회 지적이 이어지자 한두달 내 정리한다면서 자녀에게 증여한다 해 국민적 분노를 다시 일으켰다"며 "국민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나. 부동산 규제와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수장이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상경 차관은 사과할 것이 아니라 사퇴했어야 한다.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주요 인사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께 큰 상실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공급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공공재개발 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용적률 상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배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올해 말 기준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은 45곳이나 현재까지 착공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공 중심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 빠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활성화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애최초와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거패키지형 출산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같은 규제를 되풀이하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진심으로 믿는다면 지능 문제이고, 믿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양심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15 규제를 고집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민장시장활성화에 진심이라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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