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의 '국가정보국' 신설을 추진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통합·분석해 안보나 국익을 위협할 수 있는 외국 세력들의 활동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최근 국가정보국 신설을 검토할 것을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에게 지시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로 구성된 '국가정보회의'를 신설하고 국가정보국이 사무국 역할을 맡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회의 설치를 위한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현재 일본에서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은 △내각 관방 산하의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의 공안 부문 △외무성의 국제정보통괄관 조직 △방위성의 정보본부 △법무성 외국기관인 공안조사청 등이다.
이들 기관은 필요에 따라 2014년 설립된 '국가안전보장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의 지휘·통합 기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내각정보조사실을 개편해 국가정보국으로 승격하고 국가안전보장국과 같은 급으로 둘 예정이다. 국가정보국에는 각 부처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내조 수장인 내각정보관을 국가정보국장으로 격상시켜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동급으로 만들 예정이다.
국가정보국에는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 공안조사청 등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을 모아 정보를 한데 모으는 구조를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정보국장을 총리와 관방장관 직속으로 두어 총리 관저 주도의 정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목표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전부터 정보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국가정보국 신설을 자민당 총재 선거 공약에도 포함시켰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한 일본유신회 역시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양당이 지난 20일 체결한 연립정권 합의문에도 국가정보국 신설 방침이 명시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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