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 상계5구역 부동산 대책 현장회의
이상경 등 겨냥 "문제된 공무원 전부 경질해야"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자체가 의문"이라며 "민주당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현장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목소리라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하다"며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많다"고 답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전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해 필요할 경우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 의원의 '15억원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 발언 논란을 겨냥해서는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왜곡된 인식이 정책 기준이 됐다"며 "기본부터 잘못됐다"고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유튜브 영상을 통한 사과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입틀막하고 배우자 핑계만 대며 부끄럽거나 국민들께 죄송한 표정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에는 10·15 부동산 대책 철회와 관련 공무원 전원 경질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며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러기 위해선 관련 공무원을 경질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며 "문제가 된 공무원들 전부 경질하거나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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