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중국은 전날(23일) 폐막한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국민경제·사회 발전 15차 5개년규획(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 후 통과시켰다.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이날 '4중전회 정신 소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국민경제·사회 발전 15차 5개년규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는 신흥 기간산업을 건설하고 신에너지와 같은 전략적 신흥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가속화해 수조 위안 또는 더 큰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정 주임은 "또한 미래 산업의 배치를 제안하고 양자 기술, 바이오 제조, 수소에너지, 핵융합 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휴머노이드, 6G 등을 새로운 경제 성장 포인트로 만들고 향후 10년동안 중국 첨단 기술 산업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15·5 기간 내권식 경쟁(제살 깎아먹기)를 종합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 주임은 "15차 5개년 규획 건의'는 통일된 기초 제도 규칙을 제시하고 지역 보호와 시장 분할을 타파하며 지방 정부의 경제 촉진 활동을 규범화하고 시장 감독과 법 집행을 통일해 '내권식 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등 조치로 다양한 시장 장애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산당은 향후 5년의 경제 청사진을 제시한 데 대해 "강대국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원슈 중국 중앙재정판공실 일상업무 담당 부주임 겸 농업판공실 주임은 '15차 5개년 규획 건의'는 "대국 관계가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정세의 변화가 국내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 주임은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 요소가 공존하고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증가하는 시기에 놓였다"며 "국제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 세기의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고 국제 세력의 균형이 조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 공간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외보 환경을 조성하는 많은 유리한 요소를 갖고 있는 동시에 세계의 혼란이 심화돼 강대국 간의 경쟁이 복잡하고 치열해졌으며 외부 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위험과 도전이 증가하고 있다"며 "위기에는 기회가 있고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주임은 "역사적 주도적 정신을 발휘해 난관을 극복하고 위험에 맞서며 도전에 맞서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내 상황을 봤을 때 경제 기초가 안정적이고 장점이 많으며 잠재력이 크고 장기적으로 긍정적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며 "15·5 시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장점, 초대형 시장의 장점, 완전한 산업 체계의 장점, 풍부한 인재의 장점 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장진취안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은 "15차 5개년 계획 시기는 기초를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 기간의 경제 사회 발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복잡하고 엄중한 외부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얻기 위한 필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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