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HUG 인정감정평가, 전세사기 막으려다 공급도 막았다"

예비감정 취소율 65%·평가 통지 최대 77일
복기왕 "재정논리 앞세운 경직된 운영" 지적

평가기관별 소요기간 현황(모기지보증 제외). 복기왕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전세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정액 과소 산정과 절차 지연으로 보증가입이 어려워지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갑)은 24일 "시세보다 낮은 감정액과 지연된 절차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막히고 있다"며 "재정건전성만 앞세운 경직된 운영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HUG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에 달하며,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일, 최대 77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평가기관별 최대 소요일은 45~77일로, 기관 간 편차도 컸다.

예비감정 단계에서 결과 확인 후 취소된 비율은 40.4%, 회신 전 취소도 24.9%로, 신청 건의 3건 중 2건 이상이 본감정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감정액이 시세보다 20~30% 낮게 산정돼 보증가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 의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정상적인 임대차 거래까지 막고 있다"며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인정감정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