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제도 완전 폐지되면, 인건비 기본봉급에 포함" [2025 국감]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폐지되는 5년후에는 인건비를 기본봉급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국가 임무 중심형으로 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재 분절화된 과제로 인해 연구자들이 과제 수주에 굉장히 매달리는 형국에서 PBS 폐지를 통해 출연연이 국가임무 중심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NST는 23개 과학기술 출연연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기구다.

김 이사장은 또 "이를 위해 지금 국가와 출연연이 한 몸이 되어 정말 미리 먹거리를 만들어 내면서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법적으로도 보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출연연 인건비 개선 계획도 전했다.

이날 최형두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은 정부 인건비를 정부운영비로 보장하고 독일은 정부가 70%를 기본비로 제공하며 일본은 정부 민간 혼합행위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우리도 개선돼 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그렇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며 "PBS가 폐지되는 5년 후 되면 그 인건비를 기본 봉급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