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이종섭 영장 기각 아쉬워…'구속' 임성근 내주 소환"

이종섭 등 피의자 5명 기각에 "향후 절차서 적극 다툴 것" 임성근 내주 추가 조사…"구명로비 의혹 등 규명에 노력" '외압 의혹 정점' 尹 내주 2차 소환 통보…1차 소환 불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 특검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다음 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그간 2년 이상 벌어졌던 구체적 상황들 대해서 법원이 충분히 감안을 하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감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지만 외압 의혹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점에서 의의를 뒀다.

특검팀은 향후 형사사법 절차 등을 통해 법리적 쟁점들을 다퉈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구체적 과정 대해선 특검 수사 통해 실체가 상당 부분 확인됐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들 어느정도 소명됐다고 하고 있다"며 "이후 재판 등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 같다"면서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 입증은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했다. 명백하게 범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법원은 전날 이 전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5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국방부 조사본부 재조사 결과,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와 달리 임 전 사단장의 법적책임이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기억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을 우롱하는 처사로도 볼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서 조사받은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공개하는 등 이는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자신의 하급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정황은 그전엔 확인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하급자들이 경북경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결과적으로 임 전 사단장이 원하는 방식의 진술을 했고, 특검에 와서는 당시 본인의 진술 내용들이 임 전 사단장에게 받은 직간접적인 압박 혹은 심리적 부담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면도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예정된 조사에선 구명로비 의혹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본인이 구명로비와 관련해 인지하고 있는지, 본인이 직접 (로비)한 것은 인지는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구명로비의 실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직권남용죄의 주요한 범죄 동기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 남은 수사 기간 노력해서 실체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다음 주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