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를 상설 특별검사(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라 대검찰청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엔 굉장히 부족하다"며 "조사 대상자가 검사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란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제3자인 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대상자가 두 사건 모두 검사고 일부는 수사도 돼 있기 때문에 상설 특검이 두 건을 같이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의심을 갖는 해당 사건에 대한 외압의 실체, 특히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상설 특검을 가동하기로 한 건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으로 규정된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는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앞으로 구성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을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전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1억 65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에 붙은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를 수사 도중 훼손·분실됐다는 내용이다.
최근 대검 감찰부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과실은 있지만 증거 은폐를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당초 법무부는 대검 의견 등을 종합해 징계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었지만, 상설 특검을 결정했다.
이밖에 쿠팡 일용자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 검찰 지휘부의 외압 의혹도 상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쿠팡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전 부청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향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특검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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