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구제역 손해배상 판결은 27일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재판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교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줄줄이 진행된다. 진술을 뒤집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재판도 주목받는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도 결과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7일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비서 정모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오는 28일에는 같은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통일교 관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는 31일에는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의 열린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 사건이 본격적으로 재판정에 오르는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재판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판이다. 전씨는 지난 21일 기존 진술을 뒤집고 통일교로부터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귀금품을 돌연 특검팀에 제출했다. 지난 24일 김 여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씨는 해당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전씨가 이번 재판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경위에 대해 설명할지 주목된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은 오는 29일 선고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의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3일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한지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정절차를 진행하며 합의를 주도했지만, 양측은 끝내 이루지 못했다. 뉴진스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자유로운 몸이 되지만, 이미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결과도 오는 27일 나온다. 쯔양은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수년간 교제 폭력을 당한 사실을 밝혔는데, 이 피해 사실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 유튜버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도 고백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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