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로 경기 살리려다 빚더미 갇힌 中·日...한은 “지속가능한 건설투자 확대해야”

버블 붕괴 이후에도 건설투자 집중한 일본
정부 정책여력 제한·가계 소비여력 위축 동반
중국도 2008년 이후 경기 부양 위해 건설투자 이용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가계·정부부채가 누증돼 경기회복력이 오히려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2·4분기까지 국내 건설투자가 5개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내린 가운데, 무리한 공공 건설투자 집행으로 경기가 주저앉은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지속가능한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건설투자는 정부의 내수진작책과 일본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경제주체의 자산가격 상승 기대까지 가세하며 단기간에 급증했다. 1990년대초 버블 붕괴 직후에도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로 건설투자는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의 비주거용 건물 건설 외에도 토목과 주거용 건물 건설도 감소하기 시작한 가운데, 건설투자 감소세는 2010년까지 10년 이상 지속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보희 한은 조사국 아태경제팀 차장은 "연이은 건설투자 중심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구조개혁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제공.

버블 붕괴 직후 수년간 이어진 건설투자 중심의 경기부양책은 경기회복 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재정상황을 악화시키고 경제체질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비효율적 공공투자 배분 △지방경제의 건설업 의존 심화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가계소비의 장기부진 △재정상황 악화 등의 문제점이 두드러졌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도 건설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한 결과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증가하여 경기 부진을 장기화하는 요인이 됐다"며 "정부는 공공투자 집행으로 재정이 악화돼 정책여력이 제한됐으며, 가계는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매를 늘림에 따라 이후 디레버리징 기간 동안 소비가 제약됐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경기부양 수단으로 건설투자가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실제 명목 경제성장률이 2004년~2007년 18.6%에서 2008~2019년 10.8%로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 건설투자 증가율은 같은 기간 23.5%에서 16.7%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한국은행 제공.

이후 중국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 및 과잉 건설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20년 이후 부동산투자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며 디레버리징을 주도했다. 다만, 팬데믹 위기 및 미·중 갈등에 대응하고자 건설투자 중 지방정부 인프라투자는 지속한 가운데 건설투자의 비효율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주요 수입 재원인 토지매각수입이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인해 급감함녀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커다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김 차장은 "일본과 중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결국 가계 또는 정부부채 누증을 통해 경기회복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건설투자의 장기부진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때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건설투자를 확대해 나가되, 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