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부동산 정책 민감…개별 의원 돌출 발언 자제해달라"

"반 발짝 뒤에서 뒷받침 하는게 당의 역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선 반 발짝 뒤에서, 조금 로우키로 필요한 제도 등을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법 왜곡죄와 관련,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판사와 검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비공개 의총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에 대해선 '인혁당' 판결 사례를 언급하면서 "법원도 실수할 수 있다.

모든 법은 헌법 아래 있다"며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법원이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며 "인사와 행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때"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재판소원, 법 왜곡죄 추진을 포함한 사법개혁안과 허위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