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제도 인식조사
주민 다수는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하면서도 실제 자치활동에 참여해본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전문가 및 17개 시도 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지차제도'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방자치제도 필요성'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83%, 공무원 71%, 주민 62%로, 대체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주민제안 등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실제로 정책·사업을 제안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주민은 14%에 불과했다.
주민은 향후 10년간 지방자치에서 다뤄야 할 주요 영역(복수응답)으로 ▲ 지역 경제성장과 고용안정(84%) ▲ 인구감소 대응(82%) ▲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및 대응(77%) 순으로 답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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