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중남미

美재무 "내달 15일이면 군인 월급도 끊겨"…셧다운 장기화 우려

뉴스1

입력 2025.10.27 09:20

수정 2025.10.27 09:20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내달 15일까지 이어진다면 군인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26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달 중순 국방부 잉여 자금으로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11월 15일까지 (셧다운이 지속된다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우리 군인들과 국방부 직원들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군인과 필수 인력의 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도 무산됐다.

공화당은 지난 23일 군인 등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우선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셧다운 공정성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어떤 공무원에게 급여를 줄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넓은 재량권을 부여한다며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 주도 정부 사업을 폐지하고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불신이 작용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애국자 친구'가 군인 급여를 지급하라며 1억3000만 달러(약 1900억 원)를 국방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부자를 "훌륭한 신사"라고 칭송했으나 이 기부금은 실제 군인 급여를 지급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 현역 군인 130만 명에게 1인당 약 100달러(약 14만 원)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주마다 군인 급여로 약 70억 달러(약 10조 원)가 필요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당 기부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친다.

셧다운은 2026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일까지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공화당은 정부를 우선 정상화한 뒤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맞서며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연방 공무원 약 80만 명이 한 달 가까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거나 급여 없이 일하게 됐다.
일부 항공관제사들은 생계를 위해 우버 운전 등 부업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양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백악관은 "민주당의 셧다운으로 무고한 미국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비난하는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