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김대기 전 비서실장 소환…임성근 구속 후 첫 조사

참고인 신분…이종섭 대사 임명 당시 상황 추궁할 듯 '공수처 직무유기 혐의' 박석일 전 부장검사 소환조사 '구속' 임성근 첫 소환…경찰 조사 유출·구명로비 등 조사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27. [e-mail]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소헌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7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이 문제가 될 것이란 생각을 못 했나',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하면 문제 될 것이란 생각이 없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특검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순직한 뒤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및 회수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 조처를 받았으나 2024년 3월 4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법무부는 임명 4일 뒤인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방산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다며 귀국했고 대사에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나 출국금지 해제, 귀국 결정 등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내정된 시기인 2023년 12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다가 그해 말 사임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대통령실의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27. [e-mail]

특검팀은 공수처 직무유기 혐의 관련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27분께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사건을 배당받고도 대검찰청에 왜 통보 안 했나', '통보는 했는데 윗선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일단 수사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그렇다. 저도 할 것은 다했다"고 답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고발 사건의 배당받은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해당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1년 동안 미뤄지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이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재개됐다.

특검팀은 2023년 8월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가 약 1년 3개월 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수사 재개를 발표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당시 무죄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위, 공수처 지휘부의 지시 내용 등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27. [e-mail]

특검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23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아직도 순직사건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 고수하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하들의 진술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나',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24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동안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구체화하고, 외압 의혹의 배경이 된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경북경찰청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된 의혹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