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돌아와도 특혜..전공의 '역차별' 논란 확산

의료 현장 정상화 속도 불구, 역차별 논란 확산
9월 복귀 인턴 상반기 레지던트 지원 허용 방안
"원칙 없는 예외, 먼저 복귀한 사람 손해" 반응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면서 의료 현장 정상화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이번에는 ‘역차별’ 논란이 새로 불거진다.

정부가 뒤늦게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수련 기간이 모자라도 레지던트 지원과 전문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미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들 사이에서 '원칙 없는 특혜'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한의학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9월 복귀 인턴들에게도 2026년 상반기 레지던트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규정상 이들은 수련 기간이 부족해 하반기에나 지원할 수 있었지만, 필수과 지원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대한의학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고 정부에 ‘특례 인정’을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도 병원 수련과 진료 공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3월이나 6월에 먼저 복귀한 인턴들은 정부 방침을 믿고 빠르게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뒤늦게 복귀한 인턴까지 같은 기회를 받게 되면서 성실하게 돌아온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 정상화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3월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 기간이 짧은 9월 복귀자들에게 같은 시험 기회를 주는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관된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꿨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서도 9월 복귀 레지던트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통상 수련 기간이 부족할 경우 이들은 2027년 2월에나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전문의 배출 지연에 따른 필수과 공백을 최소화를 위해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조기 복귀 전공의들은 정부가 결국 늦게 복귀한 쪽의 눈치를 본다는 입장이다. 기다린 사람이 특혜를 봤다는 인식이 퍼지면, 유사한 갈등 상황에서 과연 누가 먼저 복귀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

상황에 따른 단기적 조치가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의료 현장의 인력난이 심해 예외를 인정했지만 원칙 없는 예외가 반복되면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기 복귀자에 대한 보상이나 평가 상의 가점 등 형평성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귀 시점에 따라 기회가 달라진다면 의료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내부 형평성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고 조기 복귀자와 늦은 복귀자 간 공정성 논란 수습이 의료 정상화의 중요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