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부동산 격론…"실수요자 분노"·"특단의 비상조치"

이억원 '갭투자' 논란에 국힘 "내로남불"…與 "누구처럼 6채 가지고 있지 않아"

정무위 국감 부동산 격론…"실수요자 분노"·"특단의 비상조치"
이억원 '갭투자' 논란에 국힘 "내로남불"…與 "누구처럼 6채 가지고 있지 않아"

답변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수요 억제책 위주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아파트 갭투자 논란 등을 쟁점화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비상 상황'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이며 이 위원장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줄이려다 비판이 일자 9일 만에 정책을 뒤바꾸는 등 정부가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두고도 오락가락해 시장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언론 지적을 봤을 것"이라며 "서민,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 전망이 많은데 그럼 오히려 지금보다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려 개인의 소득과 신용에 맞춰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도 왜 대책이 실패했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비상 상황인 것이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이 반토막 났고, 그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갭투자 같은 걸 막는 10·15 대책 같은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금융정책에 원칙이 없어 정책금융을 부동산 쪽으로 돌렸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생산적인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부동산 투기꾼이냐. 두 채를 동시에 가졌던 적이 있느냐. 누구처럼 6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냐"고 물은 뒤 이 위원장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자신 있게, 과감히 하시라"며 두둔했다.

이는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대비시켜 이 위원장을 옹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소위 갭투자를 통해 현재 40억원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여당에서는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금감원 내 금융상황분석팀이 '정치 컨설팅'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전 원장 시절 해당 팀이 직보한 보고서를 제시하며 "이 전 원장 패션이 화제가 됐던 언론 기사 등도 있다. 이찬진 원장 휘하의 금융상황분석팀은 이런 것을 할 것이냐"고 묻자, 이 원장은 "저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만약 이런 보고가 오면 분석팀을 해체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네오세미테크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 의심받는 것이 수사의 신뢰를 흔드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어 주무 부처인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며 "금감원장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 빨리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