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사 자율진단이 ‘적정’과 ‘미흡’ 두 단계로만 구분돼있는데, 구체적인 구분이 어렵다”며 “실태평가에 적용 중인 5단계 기준을 정비해 자율진단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실태평가를 ‘깜깜이·셀프조사’라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한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2016년부터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나눈 3개 그룹 중 1개 그룹만 그 대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 외에는 금융사 자율진단이 이뤄지고 있는데 한 의원은 이를 두고 “등급 공개만 하고 어떤 불이익도 없다”며 “셀프평가를 믿기 힘들고 예방 조치가 될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이에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짜고 있으며 내실 있는 실태평가를 위해 금융위에 인력·예산 증액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국’ 단위나 형편이 안 되면 최소 ‘팀’ 단위라도 업권별로 모두 배치하려고 한다”며 “현업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금융위에 인력과 예산을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금융투자·보험 등 각 권역의 본부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 본부가 동일 임원 아래서 ‘민원·분쟁-상품심사-감독·검사’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이 출범해 단장을 부원장에서 수석부원장으로 높이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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