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문정복 의원, 사실 왜곡 발언 즉시 사과하라"

전북교육청 이미 무상교육 전면 시행 중 '7만원 삭감' 주장 명백한 허위사실 왜곡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22.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가 국정감사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향해 "미쳤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문 의원이 지난 22일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무상교육비 11만 원 지원을 두고 '7만 원을 깎았다'며 전북교육청을 비난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이미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 중인 전북을 공격한 것은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2022년 제정된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만 3~5세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원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어, 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무상교육 체제가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만 5세 무상교육비 11만 원은 전국 단위 보편지원 정책으로, 이미 무상교육을 시행 중인 지역에 동일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에 맞지 않는다"며 "전북교육청의 예산 조정은 무상교육 축소가 아닌 이중 지원 방지와 예산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 "공립유치원은 모든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공교육의 출발점으로, 정부와 국회는 공립유치원의 신·증설, 시설 개선, 교사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며 "무상교육의 취지는 사립 지원 확대가 아니라 모든 유아가 공공의 책임 아래 교육받는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