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더 내라" "연대보증 서라"… 개발 현장 시름

엑시트 강행하는 시공사·대주단
시행사마다 미분양 산더미인데
시공사·대주단은 부실 떠넘기기만
할인분양·연체료 등 갈등 깊어져
업계 "민간 PF 중재기구 설치를"

일부 대주단과 시공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면서 시행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비 아파트 현장에서 이같은 갈등이 첨예화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사 및 대주단들이 최근 들어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대해 자금회수(엑시트) 강도를 높이면서 곳곳에서 신음 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사업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부 대주단과 시공사들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수익을 가져가려 하면서 현장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한 사업장은 대규모 미분양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는 추가 공사비에 미납 공사비 연체료까지 요구했고,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시공사가 공매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현장의 연체료만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공사비에 연체료까지 물면 살아남은 시행사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낼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강도가 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른 비 주거 개발 현장도 준공은 됐지만 잔금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사는 추가 공사비에 20% 할인분양을 요구하면서 시행사와 갈등 중이다. 시행이익이 10%인데 20% 할인분양 요구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할인폭을 시공사가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다"고 하소연했다.

추가 공사비 산출 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행사 임원은 "세부 산출 근거 없이 총액이 이렇게 정해졌으니 막대한 추가 공사비를 내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하소연할 곳도 없어 애만 태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사비 압박을 위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대주단의 불공정 행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 대주단은 협력업체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를 못 받게 됐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PF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공사비 갈등 등 민간 PF 분쟁은 중재 및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돌파구를 찾는 것이 더 힘든 셈이다.

한편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등록 개발업체는 갈수록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2706개사에서 매해 감소해 올 9월에는 2291개로 줄어든 상태다.

[e-mail]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