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4주째, 빈곤층 수천만명 급식 · 유아교육 지원 끊겨

이번 주말 단절 .. 내주에는 신생아-산모 지원금도 중단 "예산 집행 안돼 식비지원 등 국가안전망 유지 큰 지장" 예산 한건도 통과 안돼…2018년 셧다운보다 피해 클 듯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4주 차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10월1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입구에 관광객들에게 방문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광경. 2025.10. 28.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4주 째로 접어 들면서 이번 주말인 11월1일 부터 각종 연방지원금이 고갈되고 사업이 단절돼 저소득층의 고통이 한 층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민 수천 만 명에게 지급되던 빈곤층 가족의 식비 지원금이 이번 주말까지 셧다운이 풀리지 않으면 끊기게 된다. 또 의회가 빨리 트럼프 정부와의 협의로 셧다운을 풀지 않는다면, 저소득층 유아들의 취학 이전 교육비 지원도 사라진다.

다음 주에는 또 한가지 중대한 피해가 잇따르게 된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금이 전국적으로 끊기는 것이다.

셧다운을 중지시킬 의회 결의가 정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미국은 국가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되었다. 특히 SNAP으로 불리는 저소득층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중단은 푸드 스탬프 발급 등 미국민 8명중 1명이 식품지원을 받고 있을 정도의 중요 사업인데, 이 번 주말인 11월1일부터 자금이 고갈되어 끊긴다.

이에 따라 취학전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SNAP 사업 (WIC )도 곧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SNAP 혜택자는 식비가 없는 저소득층 수백 만 명이 매달 연방정부로 부터 카드에 지원금을 충전 받는 방식으로 연명해왔지만 이제 곧 종결될 판이다. 이 지원금은 급식 사업 참가 식품점과 농부들의 직영 마켓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이 끊기면 주에 따라 날짜가 다르지만 대체로 월 초에 수령일이 지정된 수 많은 저소득층이 이번 주말인 11월1일 부터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 기금은 한 달에 1인 당 187달러 (26만 8,065 원) 정도가 지급되며, 수령자 대부분은 월 소득이 빈곤 선 이하로 특정 되어 있다.

게다가 11월 1일 이후에 카드에 남아 있는 지급금의 잔액을 쓸 수 있느냐도 불확실하다. 아칸소 주 같은 경우에는 관리들이 수급자들에게 연락해서 카드에 남은 잔액을 이 달 안에 기초 식품 등을 구입하는 데에 다 쓰도록 권유하고 있다.

반면에 미주리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 당국은 잔여 금액을 앞으로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민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11월에 쓸 돈을 남겨두도록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는 50억 달러 (7조 1,675억 원)에 달하는 연방 비상금으로 이 식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거부했다. 그런 비용은 자연 재해 뒤처리 같은 데에만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달 말에 미국 농무부가 연방 셧다운으로 정부 기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에는 예비비로 SNAP 지급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과 전혀 반대되는 결정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11월까지는 그런 비상금으로 정부 보조금 일부라도 충당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일부 주가 SNAP 기금 단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루이지애나, 버몬트, 버지니아주 정부는 식비 보조금 단절이 연방 정부 차원의 결정으로 이뤄졌지만 주 정부 단위의 세부 사항까지 발표된 것은 아니라면서 주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주 하원에서 80만 명의 SNAP 지원금 수령자의 지원금 단절을 피하기 위해 주 복지부 예산 1억 5000만 달러 (2,150억 2,500만 원)를 대체 투입할 것을 만장 일치로 의결했다.

[뉴욕=AP/뉴시스] 10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이민자 단속 이후 시위가 발생해 한 경찰관이 바리케이드를 운반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주말인 11월 1일부터 전국의 저소득층 식품지원금이 셧다운으로 끊길 예정이다. 2025.10.28.

아직 상원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공화당 소속인 제프 랜드리 주지사는 이를 최우선으로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미네소타주, 뉴햄프셔주,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주, 코네티컷주, 뉴욕주에서도 푸드 뱅크에 대한 주 정부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대비하고 있다.

뉴욕주의 민주당 주지사 케이시 호컬은 27일 (현지시간) 성명을 발표, 식비 비상지원금 3000만 달러를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 시켜 푸드 뱅크의 식료품 저장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주들도 SNAP 중단에 대비해서 주 정부의 기금으로 식품 보조비를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주 정부의 돈을 수령자의 카드에 입금시킬 방법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는 주 방위군을 동원해서 주 정부의 푸드 뱅크 지원 사업을 돕도록 명령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군대의 협력을 거절했다고 한다. 뉴섬 주지사는 푸드 뱅크에 8000만 달러를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의 농무부는 각 주 정부의 연방 식품지원금 대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를 상환해 줄 수 없다고 지난 24일 못박았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고 있다. 트럼프의 복지 예산의 삭감에 반대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초래했고 정부의 재가동을 지금도 막고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도 민주당이 우선 정부 셧다운 부터 해제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지금 대로라면 연방 정부의 유아 조기교육 프로그램 130종도 정부 보조금이 11월 1일 부터 사라져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저소득층 유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국립헤드스타트 협회(National Head Start Association)는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이 협회 산하 센터들은 얼마나 계속해서 문을 열지 조차 알수 없어 혼란에 빠져 있다. 이 센터들의 운영은 전액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어서 센터 한 곳이 문을 닫으면 그 지역 저소득 가족은 유아 무상 교육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된다.

게다가 전국의 6만5000명에 달하는 센터 종사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1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셧다운이 지속될 때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주 당 0.1~0.2%p(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주 당 약 76억~152억 달러(약 10조 8801억~21조 7634억원) 규모의 손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