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과 다른 정관 개정안 제출했다 승인 취소
산자부 재승인 받았으나 내부 반발…사문서위조 등으로 협회장 형사 고발
월드옥타, '정관 무단 변경·산자부 승인 취소 은폐' 논란 파문총회 의결과 다른 정관 개정안 제출했다 승인 취소
산자부 재승인 받았으나 내부 반발…사문서위조 등으로 협회장 형사 고발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박종범)가 총회 의결과 다른 내용의 정관·운영 규정 개정안을 주무관청에 제출해 승인이 취소됐는데 이를 한 달 이상 은폐하면서 내부 반발이 이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협회는 지난 4월 30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세계대표자대회'에서 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협회는 총회 의결문과 다르게 일부 내용을 삽입·수정·삭제한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제출, 지난 6월 5일 승인을 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산자부는 지난 9월 5일 '총회 의결사항과 제출 문서 간의 불일치'를 이유로 정관 승인 취소 공문을 협회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라는 명칭을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로 바꾼 것도 함께 취소됐다.
협회는 승인 취소 사실을 한달이 넘도록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총회 의결 원본을 다시 산자부에 제출해 지난 14일 재승인을 받았다.
박종범 회장은 전체 상임이사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며 "승인 취소는 실무 착오로 인한 불일치로 미숙한 행정 처리와 대외 소통 절차의 미흡 등으로 발생한 혼선에 대해 사과하며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지만 회원들은 "원인 규명과 처벌이 없는 면피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총회 의결본과 산자부 최초 승인본 사이에 차이점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했던 조지아의 이광복 상임이사는 "협회의 헌법과도 같은 정관과 운영 규정이 총회 의결과 다르게 변개된 점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더욱이 지난 1일에는 구 협회명인 '세계한인무역협회'로 등기 정정까지 완료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등 한두 가지를 은폐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전 세계 154개 지회는 현지 정부 및 경제 관련 단체들과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5주간 승인이 안 된 명칭을 쓰며 활동한 셈"이라며 "협회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월 총회의 절차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불거져 협회 내부 감사단은 감사를 진행하고 이를 외부 변호사 조언을 받아 최근 발표했다.
외부 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총회에서 의결된 확정본이 아닌, 다른 문서의 산자부 제출은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 지난 4월에 열렸던 정관 개정 이사회는 60일 전 서면 또는 이메일 통지 규정 위반 ▲ 당시 의결된 최종본에 대한 법리 검토 미비는 운영내규 위반 ▲ 문서 없이 QR코드로 개정안 자료 배포, 의결 절차에 대한 안건 설명 및 토론 부재 등 민주적 절차 결여 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권영현 상임이사는 최근 박종범 협회 회장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문서행사)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기관은 4월 총회 배포본, 산자부 제출본, 승인취소본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권 이사는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아보니 행정 재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문서 위조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별개의 형사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일부 인사들은 "산자부가 불법 개정안임이 밝혀져 취소했다가 재승인을 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은 향후 사단법인 정관 개정 악용의 여지를 갖게 만든 것"이라며 "무단 변경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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