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들인 공공앱 가입자 총 13명·불법증축에 예산 '펑펑'

감사원, 부적절 도시재생사업 적발…광주 광산구·전남 6개 시군에 주의 조치

10억 들인 공공앱 가입자 총 13명·불법증축에 예산 '펑펑'
감사원, 부적절 도시재생사업 적발…광주 광산구·전남 6개 시군에 주의 조치

감사원 표석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0억을 들여 개발한 공공앱 가입자가 13명에 불과하거나 불법 증축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등 광주·전남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정한 행태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는 2020년 10억원을 들여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 공공 앱 '월곡톡'을 개발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구인·구직 문제를 돕고 재난 대응, 주차 문제 등 5개 주제의 10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준 10개 서비스 중 7개 서비스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취약계층과 집단거주 시설(원룸)에 공기질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한 가구당 1대씩 850대 제공한다면서 56％에 달하는 473대는 사업 대상지가 아닌 다른 곳에 배부하거나 과다 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센서를 직접 설치하지 않고 우편 등으로 주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병행한 탓에 직접 설치가 확인되는 센서는 1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후 현장 점검에서는 전체 850대 중 585대는 이미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주차 관련 서비스를 위해 제공한 주차면 센서 800개 중에서도 392개를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을 지원한 국토교통부는 월곡톡 이용률이 낮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광산구는 홈페이지 링크만 추가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월곡톡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주민 가입자는 13명에 그치는 등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구례군, 강진군, 진도군, 나주시, 화순군, 완도군 등 6개 시군에서는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축을 용인하거나 방조한 사례가 적발됐다.

노후 주택은 옥상 방수 공사를 하더라도 누수가 재발할 우려가 높아 소유자들은 옥상에 비 가림용 지붕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경우 증축 공사에 해당돼 지자체에 건축 신고를 하고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붕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면서 결과적으로 불법 증축에 예산을 사용하는 사례가 됐다.

나주시는 수요 조사도 없이 임대주택 등 사업을 추진했다가 급히 계획을 변경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나주시는 2019년 사업비 219억원 규모의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세부 사업으로 임대주택 13동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8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2022년 철거 공사까지 마쳤는데 그제야 주변 행복주택이 공실이 많아 임대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취소하고 이미 매입한 부지에는 공원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