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부 수사 방해 및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3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오 처장 조사를 전후해 오는 29일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를, 다음달 2일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를 피의자 조사를 연이어 진행한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조사한다"면서 "송 전 부장검사 조사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피의자 조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특성상 수사 기한, 인력도 제한돼 있어 어려움이 있는 건 잘 안다"며 "같은 수사 기관으로 특검을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공수처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한정해 볼 때 관련 인물의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사전에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의 조사일정 공개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사건의 주요 피의자나 주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그간 해온 바대로 조사 일정을 공개해 왔다"면서 "특검법에서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릴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특검에 입건된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는 △오동운 공수처장(직무유기) △이재승 공수처 차장(직무유기) △김선규 전 부장검사(직권남용) △송창진 전 부장검사(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박석일 전 부장검사(직무유기)로 총 5명이다.
특검팀이 살피고 있는 공수처 관련 의혹은 △송 전 부장검사 개인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의혹 △송 전 부장검사 국회 고발 사건 관련 공수처장 등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내부 수사 방해 의혹 등 총 세 갈래다.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과 맞물려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차장과 오 처장은 해당 보고서를 보고받고 결재했으며, 송 전 부장검사 위증 혐의 사건은 1년 가까이 공수처에 머물러 있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첫 공수처 청사 및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오 처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점을 포착해 입건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소속 검사 범죄 혐의에 대한 대검찰청 통보 의무 규정이 명시된 공수처법을 위반하고 고의로 송 전 부장검사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더 나아가 은폐까지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박 전 부장검사를 13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날 오전부터는 이 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각각 대리하면서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가 맡았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첫 번째 공수처 청사 압수수색에서 김·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담긴 공수처 내부 메신저 수발신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4·10 22대 총선 이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5월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개입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 있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오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수사외압 의혹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하며 '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본인을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맞섰다고 한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이날부터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전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지만 지난 24일 구속 이후부터는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특검보는 "그간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 정확히는 경북경찰청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겹치는 건 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27일) 조사에서는 입장을 바꿔 모든 질문에 자기가 답을 하겠다고 말했고, 현재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는 30일과 31일 임 전 사단장의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31일 조사부터 그의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교류 사실관계 등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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