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금준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후속조치 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6명 중 검사 출신이 1명도 없는 것에 관한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자문위원 보강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니 검사 출신이 단 1명도 없다"며 "민망하지 않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감 첫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검찰청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검사들'이라고 말했고, '형사사법체계 실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검사'라고 말했다"며 "그럼에도 추진단에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하니, 일하면서 추가로 파견받을 생각이라고 했는데, 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니 생각을 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추진단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16명 중에 1명도 (검사를) 넣지 않은 건 검찰에 대한 악마화"라며 "상식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한두 명 정도는 전문가를 넣는 게 맞고, 이재명 정부와 가까운 검사 출신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대놓고 너무 배제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을 지은 사람이 집을 부술 때도 잘 부순다. 새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라며 "검찰 해체해야 한다고만 말하는 분들이 전담하면 검찰의 좋은 기능, 가지고 가야 하는 기능에 대해 완전히 없애거나 검찰의 역사를 완전히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이건 국가적으로 대단한 손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단에 제가 파악한 4명 외에 검찰, 형사법 전문가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 배치에 대해 움직임이나 최소한의 조치가 있었냐"며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밝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국조실장이 (자문위원을) 여러 군데 추천받은 것 같은데, 균형이 잡혀야 한다"며 "검찰의 문제점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 자문단 숫자가 고정되지 않았으니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단 운영을 하고 있고, 자문 쟁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자문의견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며 "(자문단 보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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