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AI 조직·인력·예산 실적 공시 의무화..."경영평가 반영"

구윤철 ‘2025 공공기관 AI 대전환 워크숍’ 개회사
AI, 공공기관 경영 문화로 정착 제도화
"공공기관이 AI혁신의 출발점이자 주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조직·인력·예산·활용 실적을 의무 공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AI 활용이 단발성 사업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영문화로 정착되도록 제도화한 첫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변화가 곧 국가의 변화"라며 "AI를 통해 행정은 더 효율적이고, 국민의 삶은 더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8일 열린 ‘2025 공공기관 AI 대전환 워크숍’에서 “공공이 변하면 민간이 변하고, 그 변화는 곧 국민의 삶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이 AI 혁신의 출발점이자 주체”라며 “AI 활용이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경영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며 “AI 소위원회 신설과 함께 전문기관을 AI 서포터즈로, 5개 분야 10개 기관을 AI 선도기관으로 지정해 확산 체계를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AI 활용이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근로자 안전과 국민 생활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가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AI를 초혁신경제의 핵심축으로 삼았다”며 “공공부문에서는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I 정부’ 실현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130여 개 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해 업무 효율화, 안전관리, 민원응대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심사 예측분석, 한국도로공사의 AI 기반 안전관리, 국민연금공단의 AI 민원·수어 번역 서비스가 대표 사례”라고 소개했다.

구 부총리는 △안전관리·생산성 향상 분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AI 조직·인력·예산·활용 실적을 공시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연말까지 중소기업 기술마켓 내 AI 전용관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AI 활용 경진대회 개최 등 세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AI 혁신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경영평가 가점(1.5점)을 신설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사업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예산·인력·제도·평가 등 모든 측면에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