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자문위, '김상현 이병 사망' GOP 방문…근무여건 등 확인

김 이병 추모비 찾아 참배…군 사망사고 예방대책 재평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지난해 11월 28일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 고(故) 김 이병 총기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태훈(오른쪽) 소장이 자료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1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 위원회는 28일 신병 집단 괴롭힘 사건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 소속이었던 고(故) 김상현 이등병은 지난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47분께 GOP 경계근무 도중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병영 내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병은 지금껏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냉장고에 안치돼 있었다. 유족들은 이날부터 사흘간 국군수도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

당시 김 이병을 괴롭혔던 부대원 3명은 지난 2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대는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김 이병이 생전 근무했던 초소 앞에 추모비를 건립했다.

분과위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이날 건립된 김 이병 추모비를 찾아 참배했다. 또 장병들의 GOP부대 생활·근무여건과 상황발생시 보고체계, 응급후송 현장 등을 확인했다.

이날 위원들은 현장에서 군 사망사고 예방대책을 재평가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고예방 시스템 보완 및 유형별 맞춤형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군사망사고 분과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부대의 사고예방 노력과 애로사항을 파악했다"며 "사고예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군 사망사고를 줄이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분과위는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관련 군내 자살사고·안전사고 예방대책, 사고대응체계 구축, 군사망자 예우 및 지원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정책개선 권고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