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자문위, 추모비 참배 후 장병 애로사항 청취
해당 부대에선 지난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47분쯤 고(故) 김상현 이등병이 선임들로부터 집단 내 괴롭힘을 받다 GOP 경계근무 도중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육군은 군대 내 폭력 등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가족의 뜻에 따라 김 이병이 생전 근무했던 초소 앞에 추모비를 건립했다.
28일 군 사망사고 분과위에 따르면 이번 현장방문에서 이날 건립된 김 이병 추모비를 찾아 참배했다. 또 장병들의 GOP부대 생활·근무여건과 상황발생시 보고체계, 응급후송 현장 등을 확인하고, 시행 중인 사고 예방 시스템 보완 및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평가, 개선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군사망사고 분과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부대의 사고예방 노력과 애로사항을 파악했다"며 "사고예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군 사망사고를 줄이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분과위는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관련 군내 자살사고·안전사고 예방대책, 사고대응체계 구축, 군사망자 예우 및 지원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정책개선 권고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 이병은 생전 분대장이었던 하사 민 모 씨(25)로 부터 조롱을 받고, 선임병 송 모 씨(23), 최고 선임병이자 상황병이었던 김 모 씨(23)로부터 폭언이 동반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민 씨에게 징역 4개월, 송 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군형법상 초병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 양측이 낸 항소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유가족들은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3년간 김 이병의 시신을 국군수도병원 냉동실에 안치하고 있었다. 주요 가해자들에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직후 유가족들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김 이병에 대한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와 제안을 바탕으로 국방정책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며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