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북 신뢰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표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이를 매개로 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초석을 놓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69명의 범여권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시대적 과제인 정전체제 종식화 항구적 평화 구축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자”면서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의지를 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요국 방한단이 우리나라를 찾은 APEC 회의 기간 중에 재차 한반도 평화를 화두로 올리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를 통해 노리는 것은 결국 APEC 계기 북미회담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여러 차례 양자회담을 제안하고 있어서다. 이에 전날 범여권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공개적으로 북미회담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능성은 낮지만 북미 정상 간 회동이 언급된다”며 “결의안은 북미대화 및 남북대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남북 대화와 교류 재개가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며 “초당적으로 ‘평화가 국익’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사흘 앞둔 시점임에도 국민의힘은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도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며 핵무력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서다. 민주당은 문구 수정도 가능하다며 적어도 APEC 회의 직후인 다음 주 안에는 합의하자고 설득하고 있지만 협의의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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