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 조약안 국무회의 통과

김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대통령령안 8건·일반안건 8건 심의·의결

(출처=뉴시스/NEWSIS)

[경주=뉴시스]조재완 기자 = 한국과 라오스 간 범죄 대응을 위해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상호 인도를 규정한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범죄인 인도 조약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청사에서 제47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대통령령안 8건과 일반안건 8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조약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형사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범죄인 인도 절차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이란 간 수형자 이송을 위한 '대한민국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안'도 이날 함께 심의·의결됐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와 알뜰폰 가입대행사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의무'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알뜰폰사는 이동통신사에 비해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나 보안 취약으로 인해 최근 보이싱 범죄 등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빈발한 데 따른 법안 개정이다.

이와 함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 농업지구'를 추가로 신설해, 농산물의 대규모 재배단지를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서울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 중 내년에 사업 승인 예정인 2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