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수요가 있는 곳에 그에 맞는 공급 있어야 해결돼"
양정호 "10·15대책, 부동산 신카스트제도 고착화될 가능성"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히 실패했던 정책이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오만은 끝이 없다"며 "국민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으로 부를 되물림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도시 밖으로 내쫓기고 있다"며 "이게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청년들을 잔혹한 생존게임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오늘 무리하고 내일 영끌거지가 될지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한참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공부나 직장에 매진할 시기에 이렇게 걱정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정말 부모 입장에서 죄송스럽다"며 "늘 이야기하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그에 맞는 공급이 있으면 주택 정책은 해결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희가 주도하는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결국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가 신바람 나게 일을 할 환경과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양정호 특위 위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신(新)카스트 제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또 서울에 살고 안사는 집단으로 나눠질 것이다. 이러면 양극화가 고착해지는 문제점시 생긴다"고 했다.
양 위원은 "이번 정부정책을 헌법소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주현태씨는 "저는 혼자 사는 직장인으로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마련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린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힘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 정준하씨는 "인천에 거주하며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초 결혼해 아이를 갖고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했던 친구는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한 각종 제약으로 그 꿈이 좌절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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