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논란' 전북경찰…"이젠 이런 사례 없어야" 국감 지적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의자 사망으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박수민(국민의힘) 의원은 "익산에서 간판정비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직자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진행된 수사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였던 업체 대표는 수사를 받고 목숨을 끊었다"며 "이제 곧 모든 수사에서 경찰이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과정이 추진 중이다. 앞으로 경찰에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니겠느냐"며 "(피의자 사망 등) 문제는 개별 수사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사 문화와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단순히 이에 대한 교육을 할 게 아니고 수사 역량을 고도화시키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그게 청장님의 역할이다. 책상에 앉혀서 '인권이 중요하다' 백날 해봤자 (일선 수사관들이) 답답한 것은 매한가지"라고 강조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의원님들이 해주신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전북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잇따라 숨지며 강압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지난 8월7일 익산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가 숨졌는데, 이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강압적 질문을 받은 뒤 부담감을 지인에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 재개발조합 비리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일주일 동안 수사를 받던 3명의 피의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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