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이끌고 있는 정성호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숙원 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그간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 사항을 잘 다듬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28일) 취임 100일째를 맞았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는 방명록을 남기며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업무를 시작했다.
정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을 때부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믿을맨'으로 주목받았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4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왔고 측근 그룹인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자 최측근으로 꼽혔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완수'란 취임 일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지만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놓고 당정 이견이 확대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후 후속 법안을 두고 보완수사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내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강성 당원들로부터 문자 폭탄 테러, 악성 댓글 등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후 당정대가 이 대통령이 주재한 회동을 통해 중수청 신설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처리에 합의한 뒤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개혁 등 주요 업무에 대응하면서 치아가 여러 개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 장관에겐 검찰 내부 반발 수습과 함께 개정안 시행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방안을 도출할 과제가 남았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부·여당의 강경 기류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치와 법치의 교차점에서 무게 중심을 잘 잡는 장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기관 수장으로 속도 조절을 잘하는 것 같아 높이 평가한다"며 "검찰 시각에 경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에 있는데 이를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 앞으로 1년이란 시간 동안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0일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며 군사 쿠데타 내란인 12·3 비상계엄의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으로 지난 정권에서 정치 탄압의 도구로 비판받던 검찰을 다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되돌리는 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수사 기소 분리 입법으로 전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인 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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