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 관세 폐지해도 재앙 없다"-WP

관세 수입 연방 재정 수입 4.5% 불과 31조 달러 미 경제의 오차범위 수준 폐지 땐 오히려 경기 부양 효과 기대

[서울=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연방대법원이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적법한 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출처=연방대법원 홈페이지) 2025.10.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다음 달 적법성 여부를 심리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관세 부과 취소 결정이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경제학자 스콧 린시컴이 28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대법원의 관세 취소 결정이 미국을 해치지 않는다(The Supreme Court won’t hurt America if it strikes down the tariffs)” 글에서 반박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제출한 정부의 첫 서면에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 경제, 연방 정부의 재정 상태, 그리고 대통령의 무역 및 외교 정책 수행 능력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의 주장은 정책적으로 터무니없다.

첫째,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서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 변호인들의 항소법원 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5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관세 수입은 연방 세입의 약 4.5%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과장된 수치다. 관세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세수를 줄인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법원 제출 서류에서 “관세가 있으면 우리는 부유한 나라이고, 관세가 없으면 가난한 나라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관세가 있든 없든 미국은 부채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궤적은 사회보장제도 같은 사회보험 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이들의 재정 규모는 관세의 영향력을 압도한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의 계산에 따르면 2025년에서 2054년 사이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99.9%에서 164.1%로 증가할 전망이다. 관세가 없다면 그 비율은 171.5%가 될 뿐이다. 즉, ‘타이타닉호에서 의자 한 개 덜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관세 철회가 거대한 경제적 피해-심지어 ‘제2의 대공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미국 경제 전반에 있어 무역 정책은 결정적이지 않다. 통념과는 달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 통합도가 낮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액은 GDP의 25%로 자료가 있는 195개국 중 191번째로 적다.

이번에 대법원이 검토할 관세 수입액은 지금까지 약 890억 달러로, 30조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경제와 비교하면 오차 범위 수준이다. 관세의 재정적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화되더라도 국채나 관련 금융시장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또 모든 전문 경제 분석 결과는 트럼프 1기 동안의 일방적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를 해쳤다고 결론 내렸다.

요컨대, 트럼프 정부가 경고한 “재앙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소폭이지만 확실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하급심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했을 때 주식시장이 상승한 사실이 이를 확인해 준다.

미 정부는 또 관세가 무역 및 외교정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논리다.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법(IEEP)이 제정된 이후, 미국은 20개국과 14건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두 건의 대규모 다자 협정을 완료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538건의 조약을 공식 비준했다. 이 중 어느 협정도 IEEPA 관세나 그 위협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미 정부는 이미 “국가안보” 또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구실로 한 여러 관세 법률을 사용해 왔으며, 이는 지금 자신들이 오직 IEEPA 관세만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목표를 위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조차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이러한 법률을 ‘플랜 B’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중요한 것은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그것만으로도 정부가 예언하듯이 관세 무효화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대법원은 법과 헌법에 근거해 심리해야 하며, 판결의 경제적 여파에 따라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대법관들이 관세가 없으면 나라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트럼프 정부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