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4대강 재자연화, 文정부 판단도 존중해서 결정"

김성환 기후부 장관, 기후노동위 국정감사 출석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4대강 재자연화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 판단도 존중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4대강 재자연화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4대강별로 있었던 (공론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조직을 해체시켜 버렸다"며 "그래서 지금 (3개 보 개방을) 협의할 수 있는 공론 조직이 사라진 상태여서 그것을 복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강과 영산강은 복원을 했고 낙동강과 한강은 지금 복원 중"이라며 "민관협의체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3기 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토대로 4대강 재자연화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는 "똑같이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文 정부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답했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16개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 강을 원래의 자연상태로 되돌려놓자는 구상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16개 보와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녹조 발생과 수질 악화 등 환경 문제가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해체 또는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며 4대강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 결정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고, 윤 정부가 취소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도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이 계획은 환경분야 국정과제로 확정됐으며 기후부도 구체적인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