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후 이재상 이민주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실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기술탈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보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기술 유출 피해 건수는 299건, 평균 피해 금액은 18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며 "매년 평균 300여 건의 기술 침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 피해를 당한다고 해도 기업들은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지 않겠나. 중기부는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성숙 장관은 "법률 컨설팅 지원과 조정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중기부가 물류 바우처 신설에 105억 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중소기업 대상 여론조사 결과 기업들은 물류비 지원을 가장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105억 원은 전체 정책 자금 4조 6000억 원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우리나라 국민 납치와 감금에 대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대해 한 장관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은 85개 사로 아직까지 피해 사례는 접수된 바 없다.
하지만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론화된 캄보디아 내 범죄 이슈와 여행 금지지역 지정으로 사업이 위축될 경우 여행업뿐만 아니라 수출업체까지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피해기업 현황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태스크포스를 꾸려 구체적인 피해액과 장기화에 대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필요하면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나 보증 방안 등 여러 부분을 강구하겠다며 "이번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중소기업 리스트도 파악하고 현황 등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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