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여권의 정년연장 추진에 대해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에서 "정년연장은 단순히 고령층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일할 기회의 배분, 보상의 공정성 같은 세대 간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정년연장은 주로 고령층의 노후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돼 왔지만 실제로는 청년 고용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 기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신규채용 축소나 인사적체 심화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며 "고령자 고용 정책이 퇴직 후 재고용, 전직 지원, 직무 재설계 등 다양한 경로로 나아가야 청년들이 일할 기회도 함께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년연장의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이 중점 논의됐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장년층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할 대안은 퇴직 후 재고용"이라며 "입법을 통한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입법된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해서도 "55~59세 연령층 고용은 증가했으나 기업들이 이 비용을 감내할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못하면서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며 "정년연장 이전에 퇴직 후 재고용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청년 신규채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운찬 시국에행동하는대학연합 조직강화본부장도 "정년연장 논의가 노동 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고 세대 공존을 이루기 위해선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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