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10·15 대책 입안한 고위공직자 85% 토허제 내 주택 소유"

"전형적 내로남불..집 팔아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린 '건강보험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개혁신당이 약속한 두 번째 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내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고위공직자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재부 소관 기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11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7명은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는 5명에 달했다.

기재부·국세청을 비롯해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등 12개 기관으로 확대해 보면, 재산을 공개한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27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이는 12명, 이중 7명은 실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었다.

강남3구에 아파트를 가졌지만 타인에게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기재부 세제실장·예산실장·국제경제관리관·국세청장·대구지방국세청장·평택직할세관장·한국재정정보원장 등 7명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외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소유자 중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제1차관, 대구본부세관장, 김포공항세관장 등이다.

천 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실거주해라, 갭투자하지 말라면서 정작 정책입안자들은 이미 다 해버리는 전형적 내로남불"이라며 "현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든지, 실거주를 하든지, 그것도 싫다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