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플랫폼 '에이샙' 출범
해외 범죄조직 계좌 의심되면
송금이체 막는 등 피해 최소화
무과실 배상제 법안 적극 추진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관련 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활용한다. 피해자 계좌, 범죄 이용 계좌, 보이스피싱 해외 계좌가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연계계좌 정보가 공유되면 국내 피해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금의 도피로를 차단하는 등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행각에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범죄조직 계좌 의심되면
송금이체 막는 등 피해 최소화
무과실 배상제 법안 적극 추진
금융위원회는 29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에이샙)'을 출범시켰다. 에이샙은 금융·통신·수사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참여기관끼리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피해자금 해외 송금 차단
에이샙에는 전국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약 130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계좌(14개 항목) △범죄 이용 계좌(18개 항목) △피해자 또는 범죄에 이용됐거나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15개 항목) △범죄 활용 해외계좌(8개 항목) △위조 신분증 정보(8개 항목) △경찰 수사를 통해 피해자로 추정된 정보(4개 항목) △피싱사이트 탐지 정보(5개 항목) △악성앱 탐지 관련(6개 항목) △기타 사고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12개 항목) 등이다.
이 가운데 피해자 계좌와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 해외 보이스피싱 활용된 계좌 등은 전체 참여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참여기관이 해당 계좌로 빠져나가는 송금이체를 차단하면서 국내 피해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경찰 수사나 개별 은행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되는 해외계좌가 발견되더라도 이를 다른 금융사에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연계계좌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범죄집단의 '조직적 도피로'를 빠르게 파악해 차단하고 피해자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로 보이스피싱 탐지모형 개발
에이샙을 통해 보이스피싱 최신 거래패턴을 분석하고 AI 탐지모형도 개발한다.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한 범죄 수법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금융보안원은 모인 데이터를 AI로 학습해 개별 회사가 보낸 정보의 위험지표를 산출하는 통일된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금융사는 해당 위험지표 산출 모델을 직접 구동하거나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불러온다. 자체 AI 인프라를 보유한 금융사는 모델을 자체 시스템에 적용해 위험지표를 판단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금융사는 에이샙에 계좌의 위험도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해 위험도를 '상·중·하'로 평가받는 방식이다. 해당 모델은 내년 상반기 금융권에 제공된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관련 추가 정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은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거대한 국제 사기행각으로 진화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정부와 유관기관·업계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 법죄집단이 발붙일 수 없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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