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관세 불확실성 해소 환영하지만..트럼프 원하는대로"

"GDP는 일본 절반인데, 미일 협상과 유사"
"한미 통화스와프 빠져..외환시장 부작용 상당"
"이제부터가 중요..부정적 상황도 설명해야"
"국회 패싱 외교 안돼, 협상 과정 밝혀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9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며 "그러나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며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며, 정책금융기관의 KP(외화표시채권) 발행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20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며 "합의에서 제시된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외환 조달 방식은 물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돼 투자처에 대한 손실 방지 장치도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며 "긍정적인 부분만 드러낼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