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박기현 기자 = 여야는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과연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 냈다"며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고 평가했다.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지켜낸 것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며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우리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는 힘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잘사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든든히 할 제도를 완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선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은 GDP가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며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며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외교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3500억 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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