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00억달러 현금 투자 합의에… 與野 모두 "선방"

與野 한미 관세협상 평가
與 "국익·실용·실리 외교 성과"
자국우선주의 현실화 호평
野, 불확실성 제거 ‘긍정 평가’
"투자금액 못 줄인 것은 아쉬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경주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의도의 반응은 '선방했다'에 가까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며 호평을 아끼지 않은 한편, 야권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자국우선주의라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현실화된 만큼,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9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에서 예상했던 대로 협상이 된 것 같다"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만큼 지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미투자액 총 3500억달러 중 현금 2000억달러를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현금투자하는 것에 대한 평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협상이 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이 '자화자찬'했던 것과 대비하자면 아쉬운 지점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 2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금액 자체를 줄였다면 '잘했다'고 평가했겠지만 현재는 타격이 덜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긴 협상 과정에서 특검 수사와 기독교계와의 마찰 등이 부정적인 기능을 했을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부품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것에 대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공들였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총 3500억달러 규모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춰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관세협상 성과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 최혜국 대우 조정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코스피 4000시대는 뉴노멀이 되고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희망은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현금투자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비준에 강력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초당적으로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야당도 머리를 맞대고 뒷받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야권에서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라고 평가한 만큼, 국회 비준에는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 비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mail]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