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48가구 규모
2030년 착공 목표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으로 도심 내 노후 지역 정비를 위한 도심복합사업 대상지는 총 49곳 중 26곳으로 늘었으며, 전체 공급 규모는 약 4만1000가구에 이른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서울 중랑구 상봉역(781가구)과 용마산역(783가구),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584가구) 일대다.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해 절차를 신속화할 예정이다.
또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완화 특례(법적상한의 1.4배)를 일반 주거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