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타결 배경과 일본 사례 비교
투자 결정권 이양·관세 리스크 등 일본 불리 조건 부각
한국은 프로젝트 상업성 보장 조건 확보로 안정성 강화
투자 결정권 이양·관세 리스크 등 일본 불리 조건 부각
한국은 프로젝트 상업성 보장 조건 확보로 안정성 강화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수개월간 끌어온 무역 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주요 외신은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낸 외교 성과라고 평가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3500억달러(약 504조원)로 일본의 5500억달러(약 792조원)보다 적지만, 한국이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한 반면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투자 결정권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대통령의 판단에 따르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까지 협정 체결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으나 회담 직전 타결되면서 "예상 밖의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번 합의는 한국 정부에 큰 안도감을 준 외교적 성과이자 이재명 정부 외교정책의 주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번 협상을 '깜짝 합의'로 평가했다. WSJ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타결 가능성을 낮게 봤던 협상이 수개월의 줄다리기 끝에 전격 타결됐다"며 "미국의 다른 교역국들도 이번 한미 협상을 향후 자국 협상의 바로미터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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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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