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당국은 증권업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확대와 함께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가 모험자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종투사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로부터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위원장은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종투사 지정은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신속하게 추진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중심의 관성적 투자를 개선하고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중심의 투자는 그 자체로 모험자본 공급을 줄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업권의 건전성 저하로도 이어진다"며 "보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17일 즉시 인가를 추진해 2분기 중 관련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스닥벤처투자펀드(코벤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인센티브도 현행 25%에서 연내 확대한다.
사모펀드(PEF)의 '책임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PEF 업계는 왜 사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치게 되었는지 성찰하고, 제도개선에 적극적 협력을 넘어 전면적인 자기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모험자본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 확립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적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범위를 넓히고 이행 책임을 강화하면서 불완전판매 차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생산적금융 제도적 지원에 부응해 업계도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발행어음, IMA의 인가·지정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의무투자비율 준수를 넘어 초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출자, 국민참여형펀드 조성·운용 등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BDC 상품 출시도 적극 준비 중이라고 했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 등 세제 인센티브 확대도 긴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모험자본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와 기업 간 쌍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필요성도 언급됐다.
PEF 업계는 사회적 책임투자(SRI) 확산을 위해 PEF 협의회 내에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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