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초당적 협력 견인해나갈 것"

"일본과 비교해 나은 결과…경제 불확실성 해소 다행" "핵 추진 잠수함 활동 영역, 한반도로 제한돼야 할 것"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국회가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이후 한국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협상 관계자, 기업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큰 산을 넘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미국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전액 현금·선불 투자' 요구를 뚫어냈다"며 "일본과 비교해 나은 결과를 도출한 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협상 과정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을 지켜봤다"며 "정부는 긴장을 놓치지 말고 최종 문안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 원금 회수와 수익 배분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그는 "핵 추진 잠수함 활동 영역은 한반도로 제한돼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활동 영역을 동해·서해 등 한반도 인근으로 제한해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박병언 대변인 논평에서 "미국의 태도는 남한산성까지 군대를 몰고 와 굴종을 강요했던 청나라 홍타이지를 연상하게 했다"며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국에 무조건 사대했던 우를 벗어나, 힘의 차이를 냉정히 인정하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으려 했다"고 했다.

이어 "연간 투자금액의 제한이나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포함되는 등, 일본과 비교할 때 정부 협상단의 악전고투가 눈에 선 하다"며 "(국민은) 이 관세협상 자리에 대한민국의 대표자로 윤석열이 서 있었다면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왔을지 몸서리 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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